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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 제4차 관악구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 개최
작성자 작성일 2019.12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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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4차 관악구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 개최

1. 일 시 : 2019. 12. 11() 17:0020:30


2. 장 소 : 통큰생고기(02-878-0033)


3.
참석인원 : 14

  가. 관악구상공회 : 3(상공회 회장 등 3)

  나. 기 관 : 5(관악구청, 관악세무서 등 5)

  다. 전문가 : 6(노무사, 세무사 등 6)


4.
회의내용 및 결과 : “유첨2, 3” 자료 참조

  가. 고가주택 기준 상향 검토 : 본소이관(건의중)

  나.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사업자들의 월별/분기별 매출조회 : 본소이관(건의중)

  다. 실업급여의 대상자 확대방안 : 본소이관(건의중)

  라. 소액소송 제도의 이용 규제 개선 : 본소이관(건의중)

  마.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사후 지원 필요 : 자체해결(불수용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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